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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유형 1~4 뜻 2026, 상업적 이용 가능한 유형은?

입력 2026.11.04 09:14 · 수정 2026.11.04 09:15페이스북X
공공누리 유형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이용조건을 정리한 설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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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이 올린 사진이나 보고서를 내 글이나 홍보물에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형은 제0유형, 제1유형, 제3유형이고,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제1~4유형은 모두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KOGL)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유형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0유형, 제1~4유형, AI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마크 하나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저작물마다 이용 허락을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자료니까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유형에 따라 광고가 붙은 블로그에 쓸 수 있는지, 이미지를 잘라 편집해도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각 유형의 뜻과 상업적 이용 범위, 출처표시 방법, 유형과 상관없이 쓸 수 없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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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형은 제0·1·3유형이고, 제2·4유형은 금지입니다.
  • 제1~4유형 중 2차적 저작물 작성(변경)은 제1·2유형만 가능하고, 제3·4유형은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도 금지입니다.
  • 제1~4유형은 모두 출처표시가 의무입니다.
  • 제2·4유형도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공공누리 유형 한눈에 보기: 제0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아래 표는 공공누리 사이트의 이용조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고르기 전에 이 표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판단이 끝납니다.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변경(2차적 저작물 작성)
제0유형 이용조건 없음 가능 자유롭게 이용 가능
제1유형 필요 가능 가능
제2유형 필요 금지 가능
제3유형 필요 가능 금지
제4유형 필요 금지 금지

유형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금지”, 제3유형은 “변경 금지”, 제4유형은 두 가지가 모두 금지입니다. 제1유형은 출처만 표시하면 되는 가장 열린 유형이고, 제0유형은 출처표시마저 필요 없는 유형입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유형, 상업적 이용, 변경 가능 여부, 출처표시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유형 마크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각각 어떤 뜻일까?

제1유형(출처표시)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도 허용됩니다.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제한이 적습니다.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용을 고쳐 쓰거나 가공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합니다. 개인 학습 자료나 비영리 발표 자료에는 쓸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결과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변경도 금지되며,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도 금지됩니다. 원본 그대로 싣는 것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금지됩니다. 네 유형 중 가장 제한이 많습니다.

제0유형은 제1~4유형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출처표시를 포함해 이용조건이 없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 자체에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는 경우는 아래 “유형과 상관없이 쓸 수 없는 경우”를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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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유형별 정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형은 제0유형, 제1유형, 제3유형입니다.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판매용 자료, 유료 강의 교안, 제품 소개 자료처럼 수익과 연결되는 곳에는 제2·4유형 저작물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제2·4유형이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공공누리 조건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허락 범위는 기관과 합의한 내용을 따르므로, 허락받은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형이라도 제3유형은 변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3유형 도표를 가져와 색을 바꾸거나 일부만 잘라 새 그림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이용과 변경 가능 여부는 별개의 조건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 블로그에 써도 되는 유형은?

상업적 이용금지는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어서 “수익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수익이 붙는 블로그나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붙는 사이트에 제2유형이나 제4유형 저작물을 쓰려면 해당 저작물을 공개한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애매하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제0·1·3유형 저작물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자료라도 저작물마다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페이지마다 유형 표시를 확인하세요.

회사 업무에서 무료 자료를 쓸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개인·기업 사용 조건은 회사에서 써도 되는 무료 프로그램 글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함께 참고하세요.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는 어떻게 쓸까? 문구와 링크

출처표시는 제1~4유형 공통 의무입니다. 공공누리 안내에서는 기관명, 작성연도, 저작물명, 작성자명, 공공누리 유형, 홈페이지 주소 등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온라인에서 쓴다면 출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이라면 문구 끝에 원본 저작물 주소를 링크로 걸어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출처를 표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금지됩니다. “정부 협력”, “기관 인증”처럼 보이는 문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상업적 이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비교한 표
제1~4유형은 출처표시가 공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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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상관없이 쓸 수 없는 경우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어도 다음 정보는 유형 조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신용정보
  •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 대상
  • 제3자 저작권이 있는 정보
  • 그 밖의 법령에서 이용을 금지한 정보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의 초상, 그리고 한 자료 안에 제3자 저작물이 섞여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심되면 해당 저작물을 공개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변경이 허용되는 유형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변경 이용 시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며,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통계·연구 성과를 왜곡해 오인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계 그래프의 일부 구간만 잘라 결론을 바꾸어 보이게 하는 편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기관은 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고, 이용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치나 법령이 담긴 자료는 이용하기 전에 원본 기관의 최신 내용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유형,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이용조건 변경

AI유형

AI유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때만 허용되며 출처 기재 조건이 없습니다. 제1~4유형과 함께 표시되고, 제0유형과는 병행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산출물이 직접 인용하면 출처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학습한 AI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학습용 데이터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AI 학습 목적이 아니라면 함께 표시된 기존 유형(제1~4유형)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AI유형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일반 이용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은 출처표시 등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이 바뀌면?

이용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에 이용을 시작한 저작물은 같은 용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용을 시작한 날짜와 당시 유형 표시를 화면 캡처 등으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누리 저작물을 내려받으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일반이용자는 회원 가입·로그인을 하면 추천공공저작물과 연계 공공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유형 이미지를 크기만 줄여서 써도 되나요?

제3유형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변경도 금지되며,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포함됩니다. 크기 조정 같은 가공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애매하므로, 원본 그대로 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제2유형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꼭 써야 한다면요?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허락받은 범위와 조건은 기관과 합의한 내용을 따르므로 문서로 받아 두세요.

기관이 유형마크를 내려받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유형마크를 내려받아 사용할 때는 파일명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정리: 유형 마크 → 상업 여부 → 변경 여부 → 출처표시 순서로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할 때는 저작물 페이지의 유형 마크,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출처표시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유형은 제0·1·3유형이고, 변경까지 필요하다면 제0·1유형을 고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제2·4유형은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한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쓰기 직전에 공공누리 사이트의 이용조건 안내와 개별 저작물 페이지의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애매한 경우는 저작물을 공개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공공누리 – 이용조건(유형별 안내) kogl.or.kr
  2. 공공누리 – 제1유형 이용약관 안내 kogl.or.kr
  3. 공공누리 – 자주하는 질문 kogl.or.kr
  4.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누리 유형 안내 mcst.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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